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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로메테우스에 실려 있는 기사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70131/20070131174300.html


김하나에 대한 기억

‘김 하나’. 2003년을 스팸메일로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다. 한메일 사용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일을 날려왔던 김하나. 성인물부터 대출까지, 부업부터 자격증까지 정말 다양한 스팸메일을 보냈던 김하나. 그러나 이름은 똑같다고 해도 보내는 메일주소와 발신자 IP도 허위로 조작되어 모두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김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도 대단했다. 친구가 보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김하나 스팸과 상관없는 진짜 김하나를 질타했다.

스팸메일의 여왕으로 불렸던 ‘김하나’는 스팸메일을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탄생했다. 이 프로그램의 발신자가 김하나로 지정되어 있어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다. MBC 생방송 화재집중(2003.9.17)에서 김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김하나 스팸’이라는 안티카페 회원은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것은 메일을 거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조직이든지 사람이든지 업체든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에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방송 이후 스팸메일이 줄게 되었다는 후문도 있다. 그러나 김하나의 스팸은 2004년까지 계속됐다.

드디어 김하나가 잡혔다

김하나는 어느새 사라졌다. “다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는 메일을 보내고도 또 다시 스팸메일을 보냈던 김하나가 3년 6개월만에 잡혔다.

2003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박 씨는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스팸 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로 21살,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 휴학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그는 직장선배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무려 16억 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은행을 사칭한 피싱메일을 발송했다는 점이다. 피싱메일을 통해 수신한 사람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서 얻은 1만2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팔아 1억원을 챙겼다.

조사과정에서 박 씨는 김하나라는 이름의 스팸메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이 커지자 제작과 판매를 중단했지만, 병역특례로 일하는 지금, 월급 63만원이 3~5개월치 체납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병역특례는 新노비제도?

가끔 스팸메일을 받다보면 누가 9900원짜리 크리스마스트리를 사고, 무보증 긴급대출을 받고, 현금게임 도박을 하고, 성기능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스키장갑을 살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거래가 발생되므로 스팸메일은 끊임없이 발송된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박 씨가 다시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도 ‘돈’ 때문이다. 스팸메일 발송이라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 스팸메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죄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그가 왜 스팸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주목받아야 한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박 씨는 월급 63만원이 3~5개월 치 체납됐다. 물론 임금 체불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전직 신청이 가능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체불임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업체에서는 저임금, 임금체불, 잔업강요, 폭언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병역특례노동자들이 만드는 비상업 커뮤니티사이트인 <특례넷>에는 다양한 사례가 올라온다. 부산 IT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회원은 “최저임금에서 점심값 떼이고 60만원을 받는데, 돈없다고 35만원만 준다. 심지어 매일같이 야근을 9시~10시까지 시킨다. 야근수당은 없다. 사장은 툭하면 ‘군대갈래?’라고 말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떤 회원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근ㆍ특근 수당없음’이라는 각서를 썼다”고 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적용받는 군인이자 노동자이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과 연봉이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생활비 마련이라는 생존을 위해서 스팸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박 씨를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 혹시 사회적 책임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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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욕심M
    2007.02.01 13:33 신고
    저는 왜 김하나씨한테 스팸메일을 못받았을까요?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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