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비정규 수치 왜 다른가?
통계청 발표 577만…그런데 노동계는 850만이라 하는가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7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임금근로자 1573만1000명 중 정규직 995만8천명, 비정규직 577만300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36.7%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근로자가 63.1%였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45.3%에 달했다. 또한 동종업종 노동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21.3%였다. 파견ㆍ용역ㆍ특수고용 등 비전형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38.9%를 차지했으며 비전형노동자 4명 중 1명은 용역노동자이고 다른 1명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노동자는 17만5천명, 용역노동자는 58만4000명, 특수고용노동자는 64만3000명이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69.3%가 고졸이거나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전형근로자일수록 학력이 낮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전체노동자의 55%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통계청 발표와 노동계 발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광진 노동자센터 ‘삶’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부와 노동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광진 대표는 “계약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더라도 계약이 몇 년째 연장될 경우, 정부는 고용불안이 없다고 보고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직인 이상 고용불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6년 9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1535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1만4000명(54.8%)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545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장기임시근로자’를 두고 통계청은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인 한시적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즉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2007.5.23. 희깅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http://www.prometheus.co.kr 에도 실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