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ethean 희깅 ~~

2007/05/23 정부와 노동계, 비정규 수치 왜 다른가?
2007/03/27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다.

정부와 노동계, 비정규 수치 왜 다른가?
통계청 발표 577만…그런데 노동계는 850만이라 하는가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07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임금근로자 1573만1000명 중 정규직 995만8천명, 비정규직 577만300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은 36.7%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근로자가 63.1%였으며, 기간제 근로자가 45.3%에 달했다. 또한 동종업종 노동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21.3%였다. 파견ㆍ용역ㆍ특수고용 등 비전형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38.9%를 차지했으며 비전형노동자 4명 중 1명은 용역노동자이고 다른 1명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노동자는 17만5천명, 용역노동자는 58만4000명, 특수고용노동자는 64만3000명이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69.3%가 고졸이거나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전형근로자일수록 학력이 낮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전체노동자의 55%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통계청 발표와 노동계 발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광진 노동자센터 ‘삶’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부와 노동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광진 대표는 “계약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이더라도 계약이 몇 년째 연장될 경우, 정부는 고용불안이 없다고 보고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계약직인 이상 고용불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6년 9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1535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1만4000명(54.8%)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545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장기임시근로자’를 두고 통계청은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인 한시적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라도, 즉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2007.5.23. 희깅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http://www.prometheus.co.kr 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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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7/05/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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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50만명 중 한 사람이라 그런지, 통계청의 숫자노름이 달갑지 않네요. ^-^:;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 ⓒ 프로메테우스

#1. 12년 근무, 성신여고 행정실 직원의 외로운 1인 시위
정수운 씨는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구육성회직원으로 12년동안 근무했다. 그녀의 업무는 증명, 학적, 공무서수발, 연말정산, 수납, 교장실 내빈 접대 등이었다. 올해 1월 교장은 전 행정실 직원을 불러 계약직 4명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월 28일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했고, “비정규직법안 통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2월 25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7일 학교 측에서는 정수운 씨가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여 잠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며 해고 철회 통보서를 보내왔다. 현재 정수운 씨는 학교 앞에서 출근시간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 8년 근무, 월계중학교 교무실 직원의 호봉제 요구
엄혜은 씨는 2003년 호봉 승급이 누락돼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고 협박을 받았다. 이듬해 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이후 원직 복직에 합의했으나 365일 상시근무일수를 275일로 줄이고,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또한 복직이 되는 과정에서 호봉제는 연봉제로 전환됐다. 엄혜은 씨가 바라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로사항이나 외침을 진심으로 듣기를 바랐다.

#3. 22년 동안 경기여고 화장실을 청소한 아줌마의 절규
천옥자 씨는 경기여고에서 청소하는 기능직으로 89년 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 처우 규정을적용받는 학교회계직(구육성회직/조무원)으로 17년간 인정받았다. 그러나 현재 15호봉의 임금을 받는 천옥자 씨에게 학교 측은 해고를 통보했다. 아니면 용역 전환을 수용하거나 3~4월 두 달 근무한다는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천옥자 씨가 작성을 거부하자 학교 측은 대기실(휴게실) 자물쇠를 바꾸고, 기능직공무원들을 동원해 쫓아다니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천옥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못배우고 돈없다고 계약기간 끝났다며 도장 찍으라고 하고…. 너무 무서워서 출근하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4. 특기적성 교실은 유지할 수 있어도 방과 후 보육교실은 힘들다?
언주초등학교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보육 교실은 강남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수익이 보장되는 특기정석 교실은 유지한 채 방과 후 보육 교실은 폐지한다며 7년동안 일해온 방과 후 보육 전담 교사 채성미 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교 재건축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방과 후 교실을 2개반에서 1개반으로 축소하고 채성미 씨에게 계약기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한 방과 후 교실이 강남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며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50만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하고 지금까지의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채성미 씨는 “이 사회가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한숨을 선물해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9만 4천명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있을까? 교장, 교감, 정교사와 행정직원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학교비정규직은 그 직종도 다양하다. 조리원, 구육성회(행정실), 조리사, 영양사, 사서, 전임코치, 에듀크린(학교청소) 외에도 교무, 과학실, 급식, 특수교육, 전산보조 등 각종 보조교사가 그것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은 9만4394명.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리원이고, 교무보조, 구육성회, 조리사 순이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8만6221명이 여성으로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거나 단기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

특히 학교들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학교비정규직을 호봉제로 더 이상 채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또한 호봉제로 계약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절반가량의 임금 삭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에듀크린 사업 시 청소직원을 직접고용하지 말고 용역업체에 맡길 것을 최근 각 학교에 지시했다고 한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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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를 하는데 2분이 눈물을 떨구었다. 지금까지 정말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할텐데, 난데없이 이런 상황이니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비정규직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교육부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는데, 정말 학교 안에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교육부는 교육청은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잠시 마음이 불편하였더랬다.

근데 잠깐. 학교비정규직이 9만이면, 정말 장난아닌거 아냐?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경우 58%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상이 미쳤고만!

혹시 이곳에 들리실지 모를 학교비정규직 분들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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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ysquid
2007/03/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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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닌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야지.
학교를 다녀야할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도 돈있으면 개나소나 학교만드는 이세상이 웃겨요.
김열기
2007/04/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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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학교 비정규직조리사의 아품
작성자 김열기 작성일 2007-04-26

저는 고등학교비정규직조리사로근무하고있는 김열기입니다
1년씩계약을하고 년봉제로근무를합니다.위에서도여러분의글을보았습니다만 저에생각도시행법론란으로만 진행되는법안이무척화가납니다.
정규직10`년~15년차 연봉은 3천만원이넘는 것을볼수있습니다.그러나 비정규직 연봉은1천만원도안됩니다
더구나 3식을 하고있는 고등학교는 초등이나 중등과는 비교할수없는 너무차이가많이나는노동력입니다. 그에비해 초,중등학교의 노동력은 고등의반도 안됩니다.차별화 시대라고 능력별시대라고들은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근무를하면서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것을느꼈습니다.고등학교 말만고등학교가 아니라 비정규식들의 하소연도 고등화시켜주십시
요.꾸벅^^물론그들 정규직조리사와 비교하는 제가 바보인듯하나 비정규직이라할지라도 종사원과의 차등은 줘야되며,임금의차액도 한끼로만 해결 하는 초등과 중등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일은하지않고 월급만타먹는조리사가많아서일부학교에서는 정규직조리사는보내고 그인건비로 조리종사원2,3명을 쓰는방법도 생각을하고 시도한다고하더군요
조리종사원간의 인건비 차액은3~4만원입니다.거기다 일의 분량과 책임은 모두 조리사입니다.같은수준 하루의 조리를 시작하면서. 계획부터 조리준비단계. 조리가 완료될때까지의 10명이나 되는 조리원들의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면서 조리를 하면서 조리지도까지 ... 잠시도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이 진행을합니다..
어쩌다 음식의 맛이 떨어지기라도 할라치면, 영양사는 모든 잘못을 조리사에게 열명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안전제일,또한 맛있는 양질의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 해야하는 막중한책임은 모두 조리사의 몫 이란말씁입니다.이러한 중요한일을 감당할때엔 이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을 느끼기때문입니다.
저는4월3일병원에 입원을하였었는데 과로로 인한병증이었습니다.병가를내었지만 유급7일만을 허용해준다고 합니다.(연차휴가로씀)27일까지병가처리하였는데 빠진날의 인건비 지불은 힘들다고 학교측은말합니다.비정규직의 설움 비정규직의 조리사근로기준일365일로 해주시면안됩니까?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조리사들 힘좀내 일하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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